중국, AI 기술 23종 수출 통제 추진…오픈소스·API는 제외

무엇이 바뀌나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초안을 공개했어요. 인공지능·바이오·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새로 넣는데, 이 중 23개가 AI예요.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기술이 대상이에요. 40개 중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으로 나뉘었어요. 예를 들어 AI로 악성코드를 만들고 변형하는 기술은 금지, AI로 보안 취약점을 찾는 기술은 제한 대상이에요.

오픈소스·API는 왜 빠졌나 이미 오픈소스나 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요. API·앱·웹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 수출로 보지 않아요. 반면 통제 대상 기술이 담긴 모델을 해외 현지에 직접 배치하면 수출로 봐요. 초안대로라면 해외에서 딥시크·큐원 같은 중국 AI를 앱이나 API로 쓰는 사용자에게는 당장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AI 기술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략 자산으로 묶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이고, 수출 전 임시 등록은 발표일부터 시행됐어요.

출처: 중국 상무부 공고 2026년 제48호 · 더 많은 AI 도구·활용법은 aitoolspick.net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중국 상무부 (2026-10-16) · 본 글은 출처 기사를 근거로 AI툴즈픽이 자체 작성한 요약·해설입니다.